법률
장물죄가 어떤것을 정의하는지궁금합니다
장물죄란 어떤건가요? 절도죄랑 비슷한지 다른지궁금합니다. 장물죄란 구채적으로요 예시나요 장물죄도 절도죄못지않게.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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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동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장물죄에서 말하는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장물죄는 타인이 절취나 강도 등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운반, 보관, 알선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절도죄와는 구별되는 범죄로, 절도죄가 타인의 재물을 직접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달리, 장물죄는 이미 범죄로 취득된 물건을 다루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장물죄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절도범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행위, 강도가 빼앗은 귀금속을 보관해주는 행위, 절도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장물죄는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재산범죄로 분류되며, 형법상 중요한 범죄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