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용기를 도둑질하다 걸린 공사장 인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냉동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기를 빼고 자기가 필요해 전기를 도둑질한 공사장 인부 때문에 아이스크림 다 녹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공사장 인부가 아이스크림 값을 다 물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해당 전기를 훔침에 따라 제대로 냉동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면 아이스크림 가격 및 그 외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무인매장에 피해가 발생을 하였다 한다면 당연히 해당 인부 또는 공사장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공사장 업체에서 해당 인부에게 전기 연결을 해서 사용하라고 했을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의지로 전기 절도를 한 것인지도 알아보아야 할겁니다.

Answer 3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전기 도둑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100% 맞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이를 가지고 아이스크림까지 배상을 해라고 할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녹는다고 하여서 못 먹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 가치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100%를 배상할 것인지 또는 가격에 대해서 30%를 배상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 녹는 등으로 인한 손실은 손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기 도둑은 과거부터 있던 기술이고 이제는 이에 대해서 깊게 판단을 하고 처벌을 줄 시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