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트로트 가수 김모씨! 음주 혐의는 제외! 왜 그런가요?

Question

음주사고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음주 사고인데, 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시켰나요?

Answer 1

음주 혐의를 공소장에 넣어도 음주 운전을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죄나올 것이 뻔하니 다른 유죄를 받을 수 있는 혐의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현행법으로는 사고 당시의 음주수치를 정확히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Answer 2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보이기는 해도 당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별도의 계산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으로 보았으나, 검찰은 이 음주운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