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이 기존의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Question

예전에 망중립성에 대해서 큰 이슈가 나서 외국의 큰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결국 철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나라 통신 시장의 기이함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통신과 관련된 것들을 찾다보니 제로레이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제로레이팅이 기존의 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 혜택 증가,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특정 콘텐츠에 대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망 중립성 논란을 불러오고 중소업체의 시장 진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제로레이팅(Zero-Rating)은 통신사,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간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기존 통신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 혜택 강화,

소비자는 제로레이팅된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경쟁 촉진,

플랫폼 제공자들이 더 많은 사용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와 협력해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쟁 왜곡,

특정 서비스만 제로레이팅 혜택을 받으면 소규모 서비스나 스타트업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워져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 중립성 논란,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망 중립성을 위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면 모든 콘텐츠가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는 망 중립성 원칙이 훼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