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간과 비용도 알고싶어요 신청은 어디에 하는건지도 알고싶어요 얼마나 탕감되는지 기준에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을 하시는게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진행을 하신다면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서 더더욱 답변이 어렵습니다.
탕감정도는 본인의 구체적인 재산 내지 소득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변제 불가능한 개인이 일정 기간 법원의 감독 아래 소득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하며, 평균 3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직업이 있고 정기적 수입이 존재하면 신청 가능하며, 무직이거나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하면 인가가 어렵습니다.절차 및 기간
절차는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② 법원 보정명령 → ③ 개시결정 → ④ 채권자이의기간 → ⑤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1년 정도이며, 이후 3년(최대 5년)간 변제금을 납입하면 잔여채무가 탕감됩니다. 신청인은 수입증빙(급여명세서·통장내역 등), 채무내역(카드사·대부업·은행 자료),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비용 및 탕감 기준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약 5만~6만원, 회생위원 선임 시 보통 15만~2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총비용은 평균 100만~200만원 선입니다. 탕감율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 총채무의 70~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적 불법행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청 전 과도한 대출·현금서비스는 고의채무로 간주되어 불허될 수 있으며, 허위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압류·독촉이 중단되고 신용회복 절차로 전환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1회라도 납입을 지연하면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