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추천하고 레퍼럴먹으면 이게 고소대상.
코인추천하고 레퍼럴 먹으면 그게 고소 대상인가요? 잘모르겠네요 코인추천하고 레퍼럴 먹는 행위가 고소대상이될수있나요?
그냥 추천만 하고요 입금으로 따로받는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추천하면서 레퍼럴 수익을 받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고소 대상은 아니지만, 수익 보장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방식이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권유하거나 대가 관계를 숨긴 채 추천하면 유사 투자자문·사기 주장으로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추천과 강요가 없으며 허위광고가 아닌경우 고소 대상은 안됩니다.
다만 레퍼럴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고소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추천할수 있고 이것인 혀#현금을 유도한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티다. 다만 이러한 것이 현금을 유도하고 투자를 유도랬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흉흉한 시기에 발생할수 있는 범법적인 문제에 모#노출될수 있다고 생갈합니자.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추천과 래퍼럴 수령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투자 강요가 있었다면 사기, 유사수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가상화폐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정부에서 지정한 거래소외 내용을 공유하거나 레퍼럴하시면 고소는 아니지만 패널티(공유한 페이지 경고(블로그 정지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추천하고 레퍼럴 먹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퍼럴 자체가 고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손실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래퍼럴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받게 되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법률 상 불법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 유의하시고 피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에 적발 시에는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코인을 추천하고 레퍼럴 이득을 얻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레퍼럴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예요.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나의 추천으로 다른 사람이 코인에 투자하고 그 결과 내가 수수료 할인이나 보상 등 어떤 형태든 이득을 얻었다면, 법적으로 단순 홍보가 아닌 코인 투자 중개나 알선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추천한 코인이 문제(상장 실패, 사기 등)가 생겨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면,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연관성이나 중개 행위 자체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