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한쪽당이 독차지한 적이 있었을까요?

Question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11:7로 나눌 계획을 변경하여 독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원구성하려 했으나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입법에 대해 여당이 워낙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를 한쪽당이 독차지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말씀하신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선 민주당이 모든 위원장을 차지하고 잠시 운영된적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네, 대표적인 예는 1996년 제15대 국회입니다.

당시 새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석 36%만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결국 상임위를 11:7로 나누어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