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바이크에 번호판을 등록안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기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등록안하게 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거가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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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 미부착 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항 위반으로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