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시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3. 04. 26. 01:59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거나 부착하고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한테만 단속되는 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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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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