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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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주자가 주차장에 길고양이 밥을 챙기는 문제 해결방법 있나요?

6세대 거주중인 빌라입니다.

갑자기 빌라 주차장이나 옆 빈공간에 길냥이 밥을 챙겨주는데요.. 소음 냄새 다른 새들이 밥을 먹을려고 주차장 날아다니며 차에 배변을 보네요..

너무 불편해서 얘기후 바깥 공간으로 뺏었는데 또 어느순간 주차장으로 옮겨놨어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공용공간인데 정말 대화가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차량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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