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조,미 통상수호조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일본과의 수호통상관계가 성립이 되자마자 거의 곧바로 미국쪽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조약을 하자는 오퍼를 넣었다는데요.그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 14조로 된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조정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의 한 개체로 인정하고 공사급 외교관을 상호 교환한다.
치외법권은 잠정적이다.
관세자주권을 존중한다.
조미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의 상업활동 및 토지의 구입, 임차(賃借)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토권을 인정한다.
조미 양국간에 문화학술의 교류를 최대한 보장한다.” 등이다.
이 조약은 다른 조약에 비해 무엇보다 불평등이 배제된 주권 독립국가간의 최초의 쌍무적 협약이었다. 조선은 이 조약 체결로 수백 년간 유지해 왔던 조중 간의 종속 관계를 청산, 자주독립국가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구미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조약은 무엇보다, 장차 다른 구미 열강과의 입약(立約)의 본보기가 되어 국제외교의 다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 1조
사후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미리가합중국 백리새천덕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치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제 2조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은 각각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다른 한쪽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수있고 또 각각 통상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하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 이들관원은 본지의 관원과 더불어 왕래교섭하되 동등한 품급에 상당한 예우로써 응대한다. 양국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의 관헌은 종종의 은시와 피차의 접대에 다름이 없는 최우국 특권을 향획한다.
오직 영사관은 반드시 봉도한 주찰국의 비준문빙하여 방가시사요 차견된 영사등 관은 반드시 진정한 관원이 되어야 하며 상인으로서 겸무를 얻을수없고 또 무역을 겸행 할 수도 없다. 각 항구에 영사관이 미설된 곳이면 혹 타국의 영사에 청하여 겸대하되 역시 상인으로서 겸충을 할수 없고 혹은 즉 지방관에 의하여 현정조약에 비추어 대판 할수있다.
만약 조선에 주찰하는 미국영사관등 관이 불합이하게 판사하면 미국공사에게 조회하여 피차의견이 서로 같을 때 가히 비준문빙을 회수할 수 있다.
제 3조
미국 선척이 조선의 가까운 해면에서 구풍을 만났을 때 또 양식과 물이 모자랐을 떄 통상 항구가 아주 먼곳이면 어떤 곳이나 수박하여 구풍을 피하도록 허용하고 양식을 구매하며 선척을 수리하되 소요된 경비는 관계 선주가 자비할 것이며 지방장관은 연휼과 함께 소수를 조공한다.
만일 해당 선박이 불통상항구에서 몰래 무역을 하면 선척화물은 나획 몰수한다. 만일 미국선척이 조선해안에서 파괴되면 조선 지방관은 그것을 듣는 대로 즉시 선원을 구호하고 양식들을 공급하되 일면으로 설법하여 선척화물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영사관에게 알려 수부를 본국에 송환할 것이요 아울러 선화도 구출토록 하되 일절 경비는 선주나 미국정부가 인환한다.
제 4조
조선 재류 미합중국 민은 조선정부 지방관으로부터 생명, 재산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종류의 기능과 손훼로부터도 보호받는다. 만약 불법한 자들이 미국인의 방옥 등을 파괴할 때는 지방관은 영사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군대를 ㅎ파견하여 소란자를 해산시키고 범법자를 체포하여 처벌한다.
조선인으로서 재조선미국인에게 범행한 자는 조선국이 조선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미국인으로서 해안, 선상에서 조선인을 기능 소요케하고 조선인의 생명 재산을 손상케 한 자는 미합중국의 영사 또는 해권능을 가진 기타 관리만이 미합중국법률에 의하여 체포하고 처벌한다.
조선국 내에서 미국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이 양국관원이 심문하고 판결됨을 요하는 것일 때는 이 같은 사건은 피고국적의 해당관리가 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그리고 해당권능을 가진 원고국적의 관리에게는 심리참석이 자유롭게 인가되며 그 지위에 상당한 예로 대우하여야 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감시함에 적당한 일절의 편의가 그에게 허여되어야 하며 만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또는 반대심문할 권리를 갖는다.
만약 그가 소송에 불만을 가질 때는 항변할 권한을 허여한다. 그러나 대조선국이 조선의 법령과 재판절차를 수정 및 개혁한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법령 및 재판절차와 일치된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선에 있는 미국민에 대한 치외법권은 철폐될 것이며 그 후에는 미국민이 조선 경내에 있을 때에는 지방관의 관할에 속한다.
제 5조
조선국의 상민이나 상선이 무역을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가면 미합중국의 세관규칙에 의하여 관세, 돈세 및 일절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미국인이나 최혜국인에 부과되는 것보다 높거나 또는 다른 세율의 관세나 돈세는 그들에게 강요되지 않는다.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부과권은 응당 조선국정부에 속한다.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밀수 기타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규칙과 함께 조선국에 정하고 미국 해당 관리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에게 알려서 이를 준수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 대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용품류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 예컨대 외국주, 외국연초 시계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30%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수출토산품은 종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
그리고 외국 수입품 관세는 다만 한번 통관항구에서 지불하고 기타 요금, 관세, 수수료, 세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부과금이라도 조선국 안에서나 어떤 항구에서도 해당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조선국 항구에 들어오는 미국상선은 매돈 5전의 세율로 돈세를 지불하되 청국력에 의하여 3개월에 한번씩 매 선박에 대하여 지불한다.
제 6조
조선국 상민으로서 미합중국에 가는 자는 해당국 전역에서 대지를 임차하거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그들은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제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 및 가공상품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미국 상민으로서 대외통상에 개방되어 있는 조선국 항구에 왕래하는 자는 해당 개항장 조계지 경계 내에 거주하며 해당지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거나 주택 또는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그들은 개항장 경계 내에서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제품으로 선언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 및 가공 상품을 교역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데 강제나 협박은 불허될 것이며 조선국 당국에게 소정의 지대를 지불한다.
그리고 조선국 개항구에서 이와 같이 취득된 초지는 여전히 해당국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것과 해당 지역 내의 인신과 재산에 대한 모든 재판권은 조선국 당국에 속한다는 것을 정하고 다만 본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포기 된 것만은 예외로 한다. 미국 상민들이 외국수입품을 판매하기 위해 내지로 수송하거나 토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들어가는 것을 불허한다. 본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상품은 몰수할 것이며 범법 상인은 영사관에게 인도되어 징벌한다.
제 7조
조선과 미국은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아편 수입을 불허하며 미국 상민이 아편을 조선국의 어느 항구에서든지 수입하거나 또는 이를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수송하거나 또는 이를 조선국 내에서 교역함을 불허한다. 이는 양국 상민을 논하지 않고 고용한 외국선박 및 어느 일방국의 상민이 소유하고 아편 수송용으로 별국인이 고용한 선박에도 미치는 것이고 이는 미국 또는 조선국측의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행해지며 범법자는 엄벌한다.
제 8조
조선 정부가 조선 내의 사고로 인하여 식량난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임시적으로 일절의 양곡수출을 금지할수있으며 이러한 대에는 그 내용을 조선국이 미국의 해당 관리를 통하여 재조선 미국민에게 정식으로 알린 뒤 이를 실시한다.
그리고 각종 미곡 및 양곡 수출은 인천항에서는 금지한다. 조선국은 오래전부터 홍삼수출을 금지하여 왔으므로 만약 미국민이 수출하기 위해 밀매를 할 때에는 이를 몰수하며 위반자는 처벌한다.
제 9조
모든 포, 창과 검, 화약, 탄환 및 일절 군기의 구입은 조선국 관원에게만 허가되며 미국민은 조선 정부로부터 서면상 면허로서만 그것을 수입할 수 있다. 만약 이 물품들을 밀수입할 때는 몰수하며 범법자는 처벌한다.
제 10조
양국관원 상민으로서 피차 통상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모든 합법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곳 지방민을 고용할 수 있다. 만약 조선인으로서 조선국법을 범한 자는 또는 어떤 소송을 제기 당한 자가 미국민의 주택 창고 또는 미국선에 은복한다면 미국영사관은 해당 지방관으로부터 그 사실의 통지를 받는 대로 지방관이 경찰을 보내 체포함을 허가하거나 또는 영사관이 그 자를 체포하여 지방경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미국민은 이 같은 자를 숨겨주어서는 안된다.
제 11조
양국학생으로서 언어, 문자, 법률 또는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왕래하는 자는 돈독한 친목의 우의로서 가능한 모든 보호와 원조를 하여야 한다.
제 12조
본 조약은 조선국이 최초에 입약한 조약으로서 그 조관들에 있어서 간략하나 이에 규정된 모든 점들이 실시될 것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년 후 양국관민이 각각 언어제 익숙하게 되었을 때 만국공법의 통례상 공평하게 상의하여 상세한 통상조관 및 규칙에 관하여 재교섭한다.
제 13조
본조약 체결 후 앞으로 양국정부간의 왕복문서는 조선국에서는 한문을 사용하며 혹 영문을 사용한다면 한문을 여기에 첨부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한다.
제 14조
양조약국은 이후에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공민에 대하여 항해, 통상, 정치, 기타 어떠한 통교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상인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권 권리 또는 특혜가 해당 관계타국에 의하여 용인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를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미국과 그 관민은 관계 제조건 또는 보수를 응락할 때에 한하여 이같은 권리 특혜를 향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