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 논란인 법이 뭐가 있는지 답글 바랍니다

Question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란인 법은 무엇이 있나여? 뭐, 현재는 노란봉투법도 문제이고 민생지원금에 기타 등등 어떤 법이 문제인지 답글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보다 정말 악법이 정말 많긴 하죠 뭐..;;

Answer 1

우리나라는 정권이나 의석수에 따라 추구하는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통신위원회관련법. 특검법. 또 중대재해기업처벌 법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논란이 돼는게 노란봉투법이나 민생지원금 같은경우도 있지만 촉법소년 이런것도 논란인게 여러가지로 잘못을 해도 죄가 용서가 돼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화두가 돼는거 같아요 그리고 음식점가서 미성년자인데 몰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서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게 참으로 문제가 돼는거 같아요 음식점에서 잘못으로 돼서 영업 정지를 먹는 경우가 많아여 이런 법이 조금 바뀌야 한다고 생각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