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Question

현재 미국 같은 나라도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어 본국으로 송환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가 많은데 이런 불법 체류자의 대책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제보, 신고 등이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강제송환 등을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근로 중이거나 거주 중인 곳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면 확인한 후에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형사 처벌 등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본국 송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행정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