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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고양이 밥주는 캣맘 처벌 할수있나요
아파트에서 길 고양이 밥주는 캣맘때문에 길고양이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캣맘이 밥주는 공간에서 고양이들이 자전거 타이어 구멍내고 하는데 처벌 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용 구간은 자체 관리규약이 있으며 공용 공간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 점유하면 경고, 재재 조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밥으로 인해 악취, 해충 유입,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발생하면 주거 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관리 규약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관리 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관리가 됩니다.
고양이들이 아파트내부에서 밥을주기
때문에 계속모이면 문제가될수있어요
개인이밥을챙겨주는건 뭐라할수없지만 원래
아파트내부는 공용구역으로 동물을기르거나
채소를기르는행우 등등 금지로 아파트관리규약이
있는것으로알아요(아파트마다다름) 관리사무소에
민원넣으세요
캣맘의 고양이 밥주기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밥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별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펑크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모아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귀찮고 시간이 오래걸리니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