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밥주는 캣맘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