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근처에 고양이 밥주고가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집앞 화단에 꼭 고양이 밥을 주고가서 화단이 개판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밥그릇을 갖다 두는데 화단 훼손된것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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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단이 훼손된 부분에 관하여 재물손괴죄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화단 훼손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과실로 손괴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화단에 대해서 손괴를 가하지 않았다면 고양이 먹이를 화단에 둔 행위를 손괴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