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민영화 했을때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가 되어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료서비스 등을 민영화한다면 건강보험 등의
적자 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공재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서민에게 어려울 수 있으며 대표적인 민영화 국가는 미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의료 비용 많이 들지만 극심한 의료 불평등...국민 건강 수준은 세계 30위 정도
세계 각국의 영리병원은 해외환자유치형, 고급의료충족형, 자본조달·기능특화형, 산업연계형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세계 각국은 대부분 영리병원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8%, 프랑스 20%, 싱가포르 20% 등 대부분 20% 미만이다미국, 의료 비용 많이 들지만 극심한 의료 불평등...국민 건강 수준은 세계 30위 정도
세계 각국의 영리병원은 해외환자유치형, 고급의료충족형, 자본조달·기능특화형, 산업연계형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세계 각국은 대부분 영리병원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8%, 프랑스 20%, 싱가포르 20% 등 대부분 20% 미만이다]검사들도 검사들끼리 나눠먹을게 있으면 나눠먹고 봐줄거 봐줄수도 있죠
의료계사람이든 유통업자든 조직화가 다 그런거 같습니다
결국 의료의 부익부빈익빈인데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처럼 부자인 내가 저런 거지 서민과 동일한 침구를 써야하나 하는 식으로
차별화하는 거겠죠, 임대아파트사람과는 어울리지마라라는 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민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크게 말할 것은 없지만 민영화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비싼 의료품질에 따라서 의료서비스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좋지만 반대로 너무 비싼 의료비로 인해서 서민들은 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리법인을 인정하거나 의료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이익 추구를 위해 병원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 되지 않을 이유는 분명한데 민영화된 보험회사는 국가보험회사보다도 훨씬 엄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의사가 차트 기록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진단을 내리는 등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불을 칼같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진단에 불필요한 검사를 했을 경우 역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사 비용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며,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떠안게 된다. 먼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서비스가 무료인 것으로 유명한 영국에서도 영리병원에 가면 굉장히 빠른 진료를 받는다.물론 당연히 진료의 수준이 넘사벽으로 차이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진료의 질이 더 높을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빠른 진료다.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NHS 하에서는 놓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영리병원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돈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심각한 차이가 생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수많은 스크리닝 검사를 거쳐야만 대장내시경을 받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즉시 받게 된다.
의료민영화가 현실화 될 경우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왜 건보에 의무 가입해야 하냐" 라고 헌법소원을 걸어 승소할 경우, 즉시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 폐지된다. 즉, 이는 성공적으로 의료민영화가 된 것이다. 이후 바로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인 고소득층이 먼저 국가건강보험을 이탈하여 사보험으로 이동하게 되고, 기존 국가건강보험은 보장범위 축소가 불가피하다.
본인이 보장범위가 넓은 의료보험 플랜을 원할경우 현재 암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보험비가 과도히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건 사실이다. 또한 보험사의 엄격한 보장조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 및 치료를 방지 할 수 있지만 이를 역으로 말하면, 약관이나 보험상품에 포함되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와 치료의 일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때그때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해야 하거나, 보험사와 병원이 결탁하여 높은 치료비를 책정하는 문제점도 생기게 된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점:
1. 효율성 향상: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민간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혁신과 질 향상: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선택의 폭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단점:
1. 접근성 저하: 이윤 추구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될 수 있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 비용 부담: 민간화로 인해 의료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불평등: 민간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게 되면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런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의 의료비가 더 높아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