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도 금융투자 소득세를 부과하나요? 해외 사례와 한국의 금투세 정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나라들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금투세랑은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은 정착되어있고
유럽의 영국, 독일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융투자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단기는 1년이내 보유 자산에 대하여 10%~37% 부과하고 1년이상 보유
자산을 처분시 0%~20% 등 기준의 차이가 우리나라와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한 부과부분은 기준만 다를뿐 같은 맥락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은 다 한다고보면 됩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조금씩다르지만 기간에따라 또는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거의없기때문에 거래세폐지하고 금투세시행을 주장하고 있기도하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통해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각국의 세율과 과세 방식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장기 및 단기 자본이득세율을 구분하고, 영국과 일본, 독일 또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투자 소득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건전한 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는 주식 및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도입 시기와 과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금투세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와 세율이 결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시장 불안정성, 소액 투자자에 대한 부담 증가, 경제 성장 저해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변동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투세 논의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며,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국: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에 한해 추가 세율을 부과합니다.
-일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과세 대상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세율: 우리나라의 금투세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세율 수준과 구간 설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비과세 혜택: 우리나라는 장기투자, 중소기업 투자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양한 형태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의 범위와 조건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도 주식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이 장기투자를 하게 될 경우 세금을 전면 비과세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를 탄탄하게 유도하는 세금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설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투세라고 하는 법안이 비슷하게는 있지만 세부사항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이익이 나면 손실과 빼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투세와 내용이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할만한 증시의 체력이 안되는데, 세금만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불어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등 하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이 적다고
비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