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의사 위반법에 해당될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A
성별
수컷
나이 (개월)
100
수의사법에 응급환자에 대한 기본처치가 있어야한다는 내용과
응급환자에 대한 기본처지를 하지않을시 수의사법위반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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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법률에 관련해서는 법률 분야쪽에 문의 바랍니다. 동물병원 측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기본 처치나 응급처치의 경우도 보호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의료법 가는 기준이 많이 달라서 해당 질문은 반려동물인 법조계 질문하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없습니다. 수의학적으로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술기는 법적 제약 사항이 아니라 학문적 합의 사항일뿐이라 적용 처치항목의 선택과 시행은 주치의의 선택에 의한것으로 주치의의 권한입니다. 법적으로 보장, 보호되어 있는 권한으로 이를 면허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