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재명후보는 3차내란이라고 표현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왜 이재명후보는 3차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출신이면서 혹시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하는건가요,

Answer 1

요즘 서초동 대규모집회가 있습니다 인터뷰하는거보면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주장하고 있고 헌법이든 민주주의든 이들 시민들이 주인인 세상에서 시민들이 대거 틀렸다고 외치면 그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는거죠 대법관 10명이 윤석열라인이라서 내란이 지속되는상황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개산책다니게끔 하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Answer 2

이재명씨가 그런말을 썻나 보군요.

예전부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는 판결을 내기보다 판결을 미루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어이없이 대법원에 올라온지 정상적이지 않은 며칠만에 판결을 내면서 대선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거 같아요.

Answer 3

이재명 후보가 3차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하는 데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번 판결이 민주적 선거 절차를 방해하고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