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박홍근 예산처 장관님의 발표에 감탄?
대통령님이 감탄을 했다고 하던데요
대략 이번에 어떤 예산안 발표를 하신건지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실 수 있나여?
방송을 안 봐서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한 규모의 역대 최대 820조 9천억원의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를 다시 순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의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확보를 통해 첨단 산업 등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원을 신설했으며 지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0.1%까지 줄이면서 국가채무비율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청년 지원, 지방과 수도권 양극화 해소,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확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산업 집중 지원 등 에 대반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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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박홍근님은 기획재정부 예산처(예산실) 장관급 실장으로, 정부 예산안을 총괄 설계하고 발표하는 핵심 책임자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을 큰틀에서 설명드릴게요.
1. 건전성과 투자·민생의 균형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채무비율 관리·지출 구조개혁을 통해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경제회복·미래성장에 필요한 자금은 과감히 배분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불필요한 사업·중복투자는 과감히 정리하고, 효율성 위주로 재원을 재배분했다는 설명입니다.
2. 서민·취약계층 + 미래산업 집중
- 생활안정 지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주거·생활비 부담 완화, 일자리·복지 안전망 강화에 우선순위
- 성장 동력: AI·반도체·에너지·지역균형발전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 투자는 축소하지 않고 확대
- 물가·민생 안정: 직접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예산 포함
3. 현장 중심·실행 가능성 높은 설계
- 추상적이지 않고 집행이 빠르고 실제 체감 효과가 나도록 세밀하게 짜여졌다는 점, 부처 간 칸막이·비효율을 많이 줄였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 이대통령의 감탄·긍정 평가 이유
- 어려운 재정 제약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
- 돈을 아끼되, 꼭 써야 할 곳은 제대로 챙겼다는 점, 현장·국민 체감도·실효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
- 수치와 근거가 명확하고, 우선순위가 일관되게 잘 정리되었다는 평가입니다
# 정리하면
박홍근 예산처의 이번 안은 재정건전성·민생지원·미래투자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해 구조를 효율화했고, 현장 실행력·우선순위가 뚜렷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배경에는 세수 확충에 따른 재원을 미래 전략 사업에 획기적으로 투자하면서도,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는 구조적 균형을 맞춰낸 점이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국가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적인 중장기 투자를 집행하는 용도)이라는 모호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오히려 해당 자금으로 국가부채를 줄이이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