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증축물피해로 강제철거가능
불법증축물 피해 강제철거 할수 있나요 9평이 증축하여 이만저만 피해가 오는것이 아니예요 일조건도 그렇지만 내 집재산상 손해를 보는것인데 벌금만 내고 양성화를 기다리는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상황이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증축물 피해에 대하여 불법 부분 철거 및 일조 및 천공 조망 침해로 인한 위자료 민사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증축건축물로 인해 일조를 전혀 향유할 수 없는 점, 불법 증축부분은 철거가 용이하고,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증축건축물의 철거와 일조 및 천공조망 해에 대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고, 소송 중 감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 건축물의 건축 경위와 위 배경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인 건축물인지 등을 확인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지 살피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철거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