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물피해로 강제철거가능

Question

불법증축물 피해 강제철거 할수 있나요 9평이 증축하여 이만저만 피해가 오는것이 아니예요 일조건도 그렇지만 내 집재산상 손해를 보는것인데 벌금만 내고 양성화를 기다리는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상황이라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불법증축물 피해에 대하여 불법 부분 철거 및 일조 및 천공 조망 침해로 인한 위자료 민사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증축건축물로 인해 일조를 전혀 향유할 수 없는 점, 불법 증축부분은 철거가 용이하고,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증축건축물의 철거와 일조 및 천공조망 해에 대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고, 소송 중 감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 건축물의 건축 경위와 위 배경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인 건축물인지 등을 확인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지 살피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철거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