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Question

한미협상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기존에 미국이 제한한것과 어제 협상해서 나온결과가 차이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변했는지 결과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협상 결과, 미국이 기존에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하려던 계획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뤘고, 대미 투자는 약 3,500억 달러 규모로 제한하는 대신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해 부담을 분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호 절충이 잘 된 부분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또한 어느정도 내어준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선의 움직임을 보여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큰 논쟁은 3500억불의 투자 방안이었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1500억불에 대하여는 조선업의 투자이며 이에 대하여 대출 및 보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0억불은 직접투자이지만 연간 200억불 한도이며 이에 대한 투자처는 한.미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수익배분을 원금회수 전까지는 50%로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과거 우려한 것보다는 좋은 협상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