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주차금지는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단독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한 집 앞에 개인 차고 앞 주차금지 / 무단 주차 시 견인 조치(차량 파손 및 견인 비용 차주부담) / 이곳은 개인 차고지입니다. 라는 표지판 및 적재물을 놓았습니다. 집 앞(차고)는 일반 도로라 적재물을 놓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불법인 걸로 아는데 불법이 맞는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해당 주택 앞이라고 하여 이를 점용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