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병역 법이바뀐다 치면 만 14세도 군대에 갈수있나요?

Question

이제 고등학교 입학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1학생인데

군대에 관심있어서 평소에도 만약 병역 법이 나이상관없이 바뀐다면 어떻게될지 궁금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

Answer 1

법이 바뀌면 갈 수 있지만 법이 바뀔 가능성이 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소년병 징집은 국제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많은 세계인들이 인권 침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Answer 2

만약 병억법이 만14세부터 입대가 가능하다고 개정이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에게 수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고 욕먹을 국회의원 많을껍니다.

Answer 3

병역법이 바뀐다고해도 만14세가 군대를 가지는 못 할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성인만이 입대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병역법이 미성년자도 입대하게 바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4

이건 가정이라서 지금 말해봤자 크게 의미가있진않겠지만 병역법이 바뀐다고하더라도 학생의신분은 학교에가는것이기때문에 나이가 상관없이 법이 바뀌지는않을것같습니다

Answer 5

그렇게 법률이 바뀌면서, 연령 제한이 사라진다면 갈 수 있겠습니다만,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래 병력이 부족해도 그렇게까지 낮은 나이까지 소집하진 않을 겁니다.

Answer 6

우선 우리 나라의 성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인 이상만 군 입대가 가능하다는 법만 없어진다면 문제없이 입대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