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울가에서 어항으로 물고기 잡는건 불법인가요?
가끔 강원도를 놀러갈때면 어항을 놓기 좋은 개울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곳에 어항을 놓고 좀쉬다가 물고기를 잡는건 불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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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개울가에서 어항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수역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개울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수역에 해당하므로,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지정된 어류종자생산자지구나 어류생육장 등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어업허가증을 취득해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강이나 계곡안으로 직접 들어가 물고기 잡는 분들 많기 마련인데,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투망이나 작살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