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은행 측 실수로 대환 강요

Question

26년 1월경 지역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0년거치 조건으로 약 1억원 대출 계약하여 실행하였고 현재 4월까지 이자 납부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규정상 1년 거치가 최대인데 본인의 실수로 10년 거치로 실행된거라 죄송하다며 1년 거치 조건으로 대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계획에 큰 피해를 입게되고, 월 납입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은행측으로부터 기존조건 유지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은행과 이미 체결하신 대출 약정서에 '10년 거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므로 은행 내부 규정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대환 요구를 수용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은행 측의 과실은 해당 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미 실행된 사적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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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정 조건의 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은행 측에서 지속적으로 대환을 압박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식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리금 증액 등 재무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시거나, 계약 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한 금리 인하 등의 조정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순간 기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서류에도 날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은행 측의 실수인데 대환 강요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은행 측의 잘못이라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협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거치 상품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원의 실수로 발생한 건이지만, 대출계약서에는 1년거치로 하고 전산등록은 10년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기제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해야 할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용해주되 금리인하, 조건부변경, 보상요구등의 협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도 은행원 출신이라 팔이 안으로 굽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환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것은 대출시 약정서에 서명하면서 본인께서 이를 인지했다고 인정하였으며 대출후 이자를 납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대출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우선 은행의 잘못으로 인해 본인의 재무계획에 문제가 생기며 원리금 부담 증가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은행과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통해 압박의 수위가 커질 수 있으며 은행과의 타협점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환하시면 조건 등의 변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차원에서 유리하게 합의될 수 있게 압박하시는게 중요해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원래 10년 거치 조건의 대출을 실행했으나, 규정상 최대 1년 거치여야 한다는 실수를 인지하고 대환을 요구하는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재정 계획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측의 실수는 계약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체결된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며,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은행의 과실로 인해 실질적이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은행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조건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