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매년 총기 사건으로 많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총기 규제를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만기전역한 누구보다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총기사건으로 많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매번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는데 총기 규제를 안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은 처음 건국 때부터 개인에게 총기 서지를 허가한 전통이 있고 무엇보다 총기 협회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미국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 미국에서 종기를 규제 하려면 헌법을 수정 해야 합니다. 헌법에 총기, 정확히 말해 무기를 소유할 권리인 1791년 12월 비준된 수정헌법 제2조가 그것인데 이런 법적인 무제 뿐 아니라 아니라 전미총기협회(NRA)도 총기 규제를 어렵게 하는 이유 입니다.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익단체인 NRA 는 미국 의회에 로비 활동 뿐 아니라 회원이 500만명 이나 되는 대규모 단체 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는 총기 규제를 하자는 열기가 높아졌다가 곧 사그라들기를 반복 한다고 합니다.

  •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헌법 제2조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총기 소유가 중요한 자유로 여겨집니다. 둘째, 총기 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인해 규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총기 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는 규제 강화가 범죄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총기 규제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