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과 금융 공기업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Question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용보증재단, 한국투자공사, KDB산업은행 등 금융 업무를 하지만 성격이 다른 금융 공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 곳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관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비율이 50%이상 85%이하 인 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300명, 총 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미만인 공공기관 입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뉩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 발행, 통화 정책 수립,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제공합니다. 한국투자공사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KDB산업은행은 산업 구조 조정, 기업 구조 개편,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