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하는 절차와 주체는 누구인가요?
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하는 절차와 주체는 누구인가요?
비상계엄이 종료될 때 어떤 절차와 누가 해제를 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계엄의 해제 절차는 헌법 77조 5항과 계엄법 11조 1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엄법 11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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