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하에서 군대의 치안권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세상이 궁금한 고양이 입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군대의 치안권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비상계엄 시 군대가 경찰권을 대체하는 범위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엄하에서 경찰은 군대와 협력하여 대규모 폭력 사태나 사회적 혼란을 통제합니다.군대와의 정보 공유 및 합동 작전을 통해 민간인 보호와 범죄 예방에 힘씁니다.
경찰은 계엄령 하에서 체포, 수색, 조사 등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정부 활동이나 계엄령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국가적 규모의 작전을 담당하는 동안, 경찰은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폭력 사태나 일상적인 범죄는 여전히 경찰이 주도적으로 해결합니다.
군인이 경찰의 역할을 100% 대체하는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사령관의 지휘 아래 경찰에 관한 행정사항도 지휘하게 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