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궁색한 변명은 너무 빨리 암호화폐 시장이 변하다 보니
두루 포용할 만한 법안을 규정하고 공표 하는데 있어
에로 사항이 많다는 실무적인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있는데 금융권에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랄까요.
그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준하는 세금을 걷어 들여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지 헤메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본적으로 메카니즘은 다르니.
물론 발행하고 팔고 시세차익 얻고 하는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올초에 암호화폐 관련 분석 자료를 내놓은점을 비추어 보면
정부가 주도하에 스테이블 코인 형식으로 공표하고 시장을 끌어 갈 것 같긴합니다.
물론 중국 인민은행....................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