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정책이 언제쯤 생길까요?
분명히 언제쯤 생길 것이고
세금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주식처럼 여러 규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세금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화폐로써 인정하는 순간 자국의
화폐의 가치의 폭락을 초래할 수도 있는 등 하기 때문에
규제는 생겨도 제도권 내에서 인정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2022년 LUNA 폭락사건을 기점으로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에 2022년에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최근의 FTX거래소의 파산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간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규모액과 피해자의 규모가 공개되고 향후 다른 해외거래소들 또한 연쇄 부실화가 발생하고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공개적인 제도화가 도입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동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재단의 경우는 정부 규제의 반대를 이야기 해 왔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었고 오히려 '투명한 회계'처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법제화가 시작되면 어느정도 규제와 더불어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