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암호화폐가 나온지 10년도 넘었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규제가 안나온것 같습니다.
규제가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후,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도 다뤄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북한,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에 암호화폐 법제화 이슈가 상대적으로 묻히거나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여당에서도 법제화에 적극적인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지금보다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G20 정상회의에서 얼마 전 발표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모든 국가가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유예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큰 틀로 하여 법안에 반영하고 법제화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존의 특금법 개정안과는 별도의 정부안의 입법이 있을지 아니면 3월에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야당의 주도로 새로운 법안을 내 놓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