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으로 제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요즘에는 층간소음이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 당해보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분이 이해되는데요. 층간소음 법적으로 제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소음을 야기하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