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초소 유리를 게시물등으로 막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제목 내용 그대로고요 소장님이 경비초소 유리를 게시물등을 붙여서 안보이면
법에 위반된다 하던데 정말인가요?
있다면 관련 법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관리규약으로도 정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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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적인 연관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법률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경비초소 유리에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은 해당 운영 주체가 정하는 내부 규약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 생활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게시물 부착 금지를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관리 규약상 금지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