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 야당 대표께서 행정도시 지방 이전에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행정도시를 지방으로 이전 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요?

Question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집권 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을 세웠다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야당 대표께서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러한 공약이 현실화 되면 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항세력이 보통 기득권이기 떄문이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분산되야합니다

예를들어서 모든 출근시간이 9시고 모든 퇴근시간이 오후6시라는 가정으로 얼마나 혼잡할지를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당연시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분산되야 뭐든지 좋아지겠죠 특히 서울 아파트공화국의 집값 일자리경쟁등으로 지치다못해 경쟁에 분노 또는 좌절 자살,, 우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행정도시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수도권으로 집중된 한국의 경제 리소스 등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행정도시 지방 이전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현상•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에 사용되는 비용 감소 및 완화(교통혼잡비용 35.4조 원 등), 전국 각지로부터 접근도가 유리하여 지역별 연계로 지역 기업의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야당 대표의 수도 이전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긍정적 영향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구를 분산시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등이 있겠습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수도 이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주민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5

수도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행정시설, 교통망, 주거단지 건설 등으로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창출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과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국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능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서울과 이원화 되는 구조로 인해 업무 비효율, 생활불편,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