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의 지방분산은 수도권 흡수성장과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도 하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는 수도권 권역을 넓혀서 수도권 흡수성장을 도모하기도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도권 성장과 지방경제 성장은 동반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위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1

질문하신 지방분산과 메가시티 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그대로 두 정책은 서로에게 반하는 정책이기에

두 정책을 동시에 실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메가시티를 서울 수도권이 아닌 부산을 중심으로 하거나

광주를 중심으로 한다면 같은 방향을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사람은 물과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도권범위를 크게 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을수도 있고요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 지방쪽이 합치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나 수도권쪽은 그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Answer 3

맞습니다.

위와 같은 두가지 정책과 같은 경우 두가지 모두 활성화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정반대의 정책이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낭비를 보일 수 잇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