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억상실은공식인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왜 수도권 집중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요?
정부가 여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는데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듣는데, 왜 이런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균형발전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인전은 행정적인 강제조치일뿐이니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인 유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곳에서 공장이나 거대 핵심 산업이 육성되어 일자리가 육성이 되거나 아니면 문화적이든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이런 유인책이 없으면 미봉책일뿐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방으로 민간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이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거점도시로 핵심 산업의 육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육성이 뒷따라야하며 행정적인 이전도 결국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히려 수도권에 머무르는 현상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만 문제는
일은 지방에서 하더라도 생활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인구와 고용 증가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본사와 양질의 일자리, 대학, 문화, 의료 등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과 기업, 연구기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리 집이 있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던 사람이 지방으로 가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지만 두번다시 내려가실 생각은 안하더군요
무조건 반대임니다 그만큼 30년 넘게 이곳이 익숙한것도 있죠
인프라 뿐아니라 특히 안전 보안부분이라던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겠죠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물리적 사무실과 옮길 뿐, 민간기업, 인프라, 문화시설 같은 인프라를 함께 끌어오지 못해 근본적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당수 직원이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KTX 등으로 통근하거나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거러기 근무 형태를 택해, 지역 내 소비와 인구 증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민간 대기업과 우수 인재, 자본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생태계를 선호해 이전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동력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도권에는 문화, 경제, 학군,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다 해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지라고 하는게 결국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곳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살고 싶은가를 따져야 하는데, 결국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생존과 달려 있어요.
내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 더 잘벌어서 잘 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외 말하는 불량학생이 적은곳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은 동네로 이사가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 양질의 일자리가 집에서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기 편하기 때문인데, 급여가 높은 일자리가 많은 곳이 또 수도권입니다. 급여가 높아야 잘살 확률이 높습니다.
교통은 이런 곳에서 얼마나 덜 떨어져있고, 가기 편하냐를 따집니다.
이런게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지방에 좀 분산해봤자,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산도 차라리 어느 지방 한곳에 몰빵하면 그나마 나을수도 있습니다. 거기로 대규모로 이동하니까 그 지역에 어느정도 상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돼요. 한 지방에 몰빵시키면 다른 지방에서 또 난리납니다. 왜 거기만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 발전 어떻게하냐고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조금씩 나누다 보면, 현재처럼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사실 그 공무원들이 그곳으로 이사하는게 아니고 출.퇴근을 하는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공공기관만 옮기고 일자리·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의 핵심 기반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만 내려보낸다고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통근·왕래만 늘어나서 효과가 제한적인 것입니다.
# 한계가 생기는 이유
1. 공공기관만 옮기고 '서비스와 인프라'는 안 옮김: 가장 큰 이유
-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좋은 학교·병원·일자리·문화·편의시설이 필수입니다. 이것들은 그대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들은 직장은 지방인데 자녀 교육·병원·생활 편의는 수도권이 필요해서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혼자 내려가거나,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왕래합니다. 결국 인구가 진짜로 이전하지 않고 드나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2.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
- 공공기관은 일부 직업군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이 일하는 대기업·금융·첨단산업·벤처·전문직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부모는 공공기관 따라 내려가도 자녀는 취업하려고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일자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인구는 결국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 공공기관끼리 흩어져서 시너지가 없음
- 기관마다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함께 일하기 불편하고, 관련 기업·협력회사가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 정부는 옮겼지만 거래처·협력업체는 서울에 그대로 있으니 결국 사람들은 계속 서울을 오가고, 지방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4. 수도권의 규모의 힘은 쉽게 무너지지 않음
- 수도권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기업·대학·연구소가 모여 있어서 거기 있으면 정보도 빠르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쉽게 풀립니다.
- 공공기관 몇백 개를 옮긴다고 이 거대한 생태계가 한 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 진짜로 효과를 내려면
-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 생활 전체를 함께 옮기거나, 지방에도 수도권 수준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만들어주어야 사람들이 진짜로 이주합니다.
- 공공기관만 먼저 보내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은 그대로 두고 사무실만 옮기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 정리해보면
공공기관만 옮기고 교육·의료·일자리·문화 등 생활 기반은 수도권에 그대로 있으니, 사람들은 직장만 지방에 두고 생활은 수도권에서 이어갑니다. 인프라와 좋은 일자리를 함께 지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절대 수도권 집중이 풀리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