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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다정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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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당금제에 대하여 많이 궁금 합니다.

  • 국민 배당금제를 어떻게 실시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시장경제 질서에는 위배 되는것 같은데 이런 발언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것이 굉장히 염려 됩니다. 어떻게 진행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은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배당금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