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중고차의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 중고차의 수출과 관련하여서 해당 업계의 통관 절차 간소화요구가 국내 수출통관 규정의 개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산 중고차는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차량 이력 확인, 환경 규제 충족, 세금 문제 때문에 통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한 편입니다. 업계에서는 전산화된 이력 조회나 세관 사전심사 간소화 같은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정부도 수출 산업 다변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안전 문제와 불법 수출 우려가 있어 전면적 간소화보다는 단계적으로 규정 보완이나 일부 서류 절차 축소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해당 차에 물품을 실어서 운송하는 등의 여러가지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불법 대포차들도 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관절차에 대하여 간소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물품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차 수출은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차량 등록 말소부터 시작해서 수출신고서 작성하고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 서류도 많고 시간이 걸립니다. 업계에서 계속 간소화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도라는 게 한번에 확 바뀌진 않습니다. 관세청도 불법 수출이나 범죄 악용을 막으려는 입장이 강해서 규제를 쉽게 풀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통관 효율화를 이야기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어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긴 힘듭니다.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정책 방향이 맞아떨어지면 언젠가 변화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대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