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모텔 점검 매일 하나요 비어있을 때 들어와서

Question

장기투숙 시

(구청에서) 해야하는 점검 원래 사람 없을 때 허락도 없이 직원들이 막 들어가서 확인하고 오나요? 제가 없을 때 들어왔다 나갔더라고요 한 번 하고 하루 이틀 뒤에 총 두 번이나 그 이상일 수도 있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장기 투숙이라면 그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고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주거 침입 등 그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