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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법위반으로 이재명 징역2년이 구형되었다는데 감옥가나요
오늘 선거법위반으로 이재명 징역2년이 구형되었다는데 감옥가나요? 2년동안 감옥에서 살아야된다는 뜻일까요? 향후전망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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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이정도의 형을 내려달라는 요청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판결에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구형은 실형이 아닌 판결 전의 형량 의견을 생각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겠지만 높은 형량이 선고 될 수도 있지요.
안녕하세요
구형은 검사가 판사의 판결선고 전 처벌의 수위를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판사는 이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실형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징역 2년 구형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법원의 결정과 항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