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지내에서 시끄러운 차량을 신고할 수 있나요?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기음? 을 엄청 내는 차량을 봤는데요.
혹시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을까요?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액의 벌금정도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차량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이라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