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공유사이트 이용자 불법행위인가요?

OTT 공유사이트 피클마이너스, 위어덜트 등 이용하는 것 불법인가요?

아이디 공유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디 공유받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행위 모두 불법인지 아니면 특정한 쪽만 불법인지 아니면 모두 불법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OTT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OTT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계정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계정을 공유하거나 이를 공유받아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영리성 여부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을 제공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위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의 책임이나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용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공식적인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계정 공유는 서비스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