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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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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에 나가면 최상목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행을 또 하는 건가요? 대선을 총괄하면서요?

탄핵정국에서 권한대행을 했던 최상목경제부총리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판결이 확정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퇴임이나 사퇴를 하면 또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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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한덕수 대행이 물러나면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분은 국회에서 탄핵발의만 했고

    본회의에 회부는 안했어요,

    아마도 대선전에 탄핵은 안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 처럼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 까지 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판이 안정화 되려면

    조기대선 이후나 가능할듯 합니다.

  • 네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인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최상목에 대하느탁행안은 발의된바는 있으나 본회의에 상정헤서 의결이 된 바는 없습니다.

    즉 헌번재판소에 간 사안이 아닙니다.

    대선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탄핵안을 의결할만한 환경도 되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