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에 나가면 최상목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행을 또 하는 건가요? 대선을 총괄하면서요?

Question

탄핵정국에서 권한대행을 했던 최상목경제부총리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판결이 확정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퇴임이나 사퇴를 하면 또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 하나요?

Answer 1

한덕수 대행이 물러나면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분은 국회에서 탄핵발의만 했고

본회의에 회부는 안했어요,

아마도 대선전에 탄핵은 안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 처럼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 까지 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판이 안정화 되려면

조기대선 이후나 가능할듯 합니다.

Answer 3

네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인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최상목에 대하느탁행안은 발의된바는 있으나 본회의에 상정헤서 의결이 된 바는 없습니다.

즉 헌번재판소에 간 사안이 아닙니다.

대선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탄핵안을 의결할만한 환경도 되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