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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3.07

박정희 대통령때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의 내용이 뭔가요?

최근 일본이 위안부문제와 강제동원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등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일협정의 내용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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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韓日請求權協定)은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 체결된 협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이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1966년 3월 18일자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에 일본 기업들이 박정희 정권에 총 66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고 노컷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4년 이미 특별보고서를 공개한 적이 있다. 노컷뉴스는 당시 특별보고서를 재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1961~1965년 박정희 정권에 총 6600만 달러를 제공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은 한국에 무상으로 3억달러를 제공했는데, 이 금액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박정의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지원된 셈이다.

    이주성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 대표는 4년 전 한 행사에서 1965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3억달러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50조원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6600만달러는 3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박정희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453775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또는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출처: 위키백과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맺은 한일 협정은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군사접촉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의 35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받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경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과 일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35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3. 대한민국은 일본에 대한 모든 전쟁 손해 배상을 받고,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4. 대한민국과 일본은 서로의 국민에 대한 이주 및 소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5.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상호 협력과 평화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약은 당시 많은 논란과 반발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에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조약이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22일에 조인한 조약입니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한일 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