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규제적, 정책적 태도인 Recycle box, Sand box, Dark box는 각각 블록체인을 어떻게 다루려 하나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이 탄생한지 벌써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분산화 원장으로 출발한 블록체인 기술이 3세대에 이르면서 기술적 성과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데요.

블록체인을 법적, 규제적, 정책적 관점에서 다루는 태도에 따라 Recyle Box, Sand Box, Dark Box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 세 가지 테도는 각각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Recycling Box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문제나 불편한 점 등을 해결하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텔라루멘과 같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암호화폐 지갑과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움을 주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ark Box의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총기나 마약 등 불법적인 물품의 구매, 탈세, 불법 외환 거래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추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하고 감독하며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명성 코인 또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도 불리는 다크 코인이 앞서 살펴 본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SandBox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Recycling Box처럼 별다른 위험이나 불법적 요소가 없이 손쉽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나 Dark Box처럼 불법적이어서 처벌해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기에 불법이라고 말하기엔 어렵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예측 가능한 또는 예측 불가능한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나 사업 진행 계획 상으로 불법의 소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법률을 위반하게 될 위험이 있거나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경우에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