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이 검사에게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른나라도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나요?

Question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른나라도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나요. 검사에게 집중된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다른나라도 검사에게마누기소권이있나여?

Answer 1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는 것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은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지만 심각한 범죄의 경우 대배심 심사를 거쳐 기소가 결정되며 프랑스는 검사뿐 아니라 판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