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임 계정거래가 많은데 회수됐을때 보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피파시티 등등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가 엄청 다양해졌고 피파시티는 ECRM 사이트 목록에 있을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게임 계정거래에는 '시세보상'이라는게 있습니다.

시세보상이란 구매한 계정이 회수 되었을 경우

그 안에 있던 재화의 가치를 '시세'로 전환하여 보상해주는 것인데 보통 채팅으로 시세보상이되냐?만 묻고 간단하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법으로 가면 원금만 보상해주고 끝인게 아닌가요?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전주연결'에 관한것입니다.

계정을 처음만든 사람이 1대주 그다음 사람이 2대주 이런식으로 대주가 올라가는 것인데 전주연결은 말그대로 회수되었을시 계정의 전 '대주'한테 연결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경우 전주가 보상해주지 않으면 누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거겠죠?

질문은 정리 해보자면

1. '시세보상'이라는게 법적으로 성립되는것인지

2. 전주연결을 해주었을때 전주가 연락을 보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물어야하는것인지

아무래도 처음보는 단어들이실테니 이해가 잘 안 가실수도 있는데 아하만큼 전문성있는 분들이 답변해주는 사이트는 본적이 없어서 올려봅니다. 소정의 보상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세보상이 되느냐고 묻는 정도는 명확하게 계약내용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효력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히 하려면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전주를 연결해주는 것은 말그대로 전주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까지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주에게 연결해주는 것을 넘어 전주의 책임회피시에 그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시키려면 추가 약정이 필요합니다.